EU,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 명단 올리나

프랑스 정책 전환 후 논의 급물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이란 국민을 지지하는 집회에 시위대가 참석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유럽연합(EU)이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조직 목록에 올리는 방안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조치는 일부 회원극들의 강력한 지지와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프랑스의 정책 전환으로 탄력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IRGC를 EU 테러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외교관계 악화와 유럽 인질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이란 반정부 시위 탄압을 지켜보며 방향을 바꿨다.

프랑스 외교부는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맹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IRGC 테러단체 지정에 지지를 표명하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최종 지정을 위해선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IRGC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될 경우, 법적·재정적·외교적 제재 확대가 뒤따르게 된다. 또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란 관영 매체는 "IRGC는 합법적인 정규 군사 조직이며, 이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이번 주 약 20명의 이란 인사 및 기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권 탄압과 관련된 인물 및 IRGC 지원 단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